산재법 국회

농어민에게 파급된 공해 피해

정부는 지난 6월초 보사·내무·건설·상공·농림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울산공업단지의 공해실태 조사를 한 결과 공해로 인해 어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있어 1억 4천 4백만원의 보상금

공해 방지 위한 정치적 결단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공해는 이미 안전 기준을 넘고 있어 이제 공해 문제는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결단을 촉구하는 단계에 들어선 것 같다. 공해 문제는 이제 대도시 주민들만의 두통거

74회 임시국회 개회|135억 규모 추경예산 통과

제74회 임시국회는 18일 추경예산안과 일반 안건 등을 처리하고 폐회한다. 회기마지막날은 신민당이 제안한 5개 특조위 문제의 절충을 위해 본회의를 하오로 미뤘다. 국회는 이번 회기

산재보험료율 내리고 취급기관 민영화토록

경제계는 산재보험제도 개선을위해 현행 보험료율을 인하하는 한편 항구대책으로 산재보험취급기관을 민영화하도록 주장했다. 4일 상의·전경련등 경제계는 곧 국회 심의에 들어갈 산업재해보상

대공산권 무역론

공화당은 이번 국회회기 중에 비적성 공산국가와 교역의 길을 트기위해 무역법개정안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해들어 무임소장관실에서 비적성공산국가와 소비재에

공해배상 소송

14일, 모 시멘트회사 삼척공장주변 주민 1천1백75명은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분진·진동·소음 때문에 안질·인후염·피부병·기관지염 등을 앓게 되었으며 1㎞이내에서는 농사도 지을 수

기업농 할 농민 적어, 영세농만 늘릴 우려

농지소유상한제 철폐 문제가 다시 논쟁의 와중에 들어섰다. 새 지법안이 지난해 국회에 상정되어 아직 햇빛을 못보고 있는데 10월 중 월례 경제 동향 보고 석상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로

공화당서 상정할 38개법안

공화당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인 이밖의 38개안건은 다음과 같다. ▲법사위(14개)행정소송법개정안, 증권투자신탁업법, 법인세법개정안, 소득세법개정안, 의료보험법개정안, 재해구

서울시공사에 재정낭비 의혹

외무·운영 두 위원회를 제외한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8일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의 탈법적인 사전공사집행(건설위)비료관리 부실로 인한 16억원의 국고손실 (농림위)등을 중점적으로 따졌다

3개개정법안제출

정부는 13일 「농가대여양곡법중 개정법률안」「축산법중개정법률안」「농약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냈다. 3개개정법률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농가대여양곡법인중 개정법률안=재해농가

(56) 오늘의 초점(4) 땀은 비싸다

공사장은 대화를 잃고 활기를 찾았다. 안간힘을 모으기 위한 『영치기』의 구성진 가락대신 일손은 할 일을 찾아 헤짚는다. 이제는 「날일돈내기」(개별도급제)가 하루살이 품팔이꾼에게도

「신용금고」설립 추진

정부는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대금업 회사를 정비하고 사채의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신용금고법안」제정을 추진, 전국 주요도시에 「신용금고」를 설치할 것을 검토중이다. 6일 관계당국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

무방비 유사종교|전국에 신도 30만

최근에 일어난 용화교 교주 서백일씨 피살사건을 계기로 『유사종교를 어떻게 단속할 것이냐』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문교부는 관계법의 미비로 현재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는 각

농민 생활 향상할 수 있나|서두르는 농업 기본법|공청회서 각계 인사들은 이렇게 본다

반봉건적인 농업 생산 과정을 벗어나지 못한 채 빈곤을 숙명으로 여겨온 우리 농민에게 희망을 안겨 줄 농업 기본법 (이하 기본법)이 연내 제정을 목표로 진통을 겪고 있다. 「농업헌장

정부청사 구획정리

정부청사를 한 「컴파운드」안에 모은다는 오랜 숙제가 오래잖아 햇볕을 보게될 것 같다. 연초에 박정희 대통령의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 연차적으로 정부청사를 정리하라』는 지시에 힘입은

「도약예산」으로 밝은 앞날

박정희 대통령은 19일 국회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통해『66년도 예산안은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매듭 짓고 앞으로의 도약의 원동력이 될 도약의 예산』이라고